1. 서비스 내용에 따른 분류​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 위 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개인 활동(외출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등),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용품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대상자(노인)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 거나 필요시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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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대상자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 한다. 계약은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 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 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 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인 포함)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4) 계약기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그리고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 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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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 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2)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 여를 이용하는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 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자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8. 급여종류별 이용료

(1)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3.01.01.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2) 방문목욕(방문당)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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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